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야권,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까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여성 인권단체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며 성평가부 장관에 그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 해체 △동성혼 합법화 추진 △젠더 갈등 조장 △역차별을 야기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정책에 치우친 인물에게 어떻게 여성과 아동, 청소년, 가족의 안위를 맡길 수 있겠냐는 거다.
한기총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특정 이념을 앞세워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용 의원에 대한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진영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해온 점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앞장서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용 후보자가 지난 21, 22대 의정 활동 과정에서 대표 발의한 총 116건의 법률안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이다. 한마디로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현안과 소관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용 후보자가 그간의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것도 논란 증폭의 원인이다.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고 이유를 댔는데 그 말은 1년에 11억이나 되는 국가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관도 하고 싶고 국가보조금도 계속 받아야 해서 비례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그럼 국가가 장관도 시켜주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당에 1년에 11억씩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 그렇게 당을 지키고 싶으면 장관직을 고사했어야지 장관도 하고 싶고 국비 보조도 계속 받겠다는 게 과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는 청년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다.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쏟아지는 전방위적인 역풍의 실체를 분석하면 이념과 정책은 둘째치고 우선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성은 물론 자질까지 부족해 보이는 좌파 청년 정치인을 굳이 입각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든 좌우 진영 모두가 그의 몰염치와 불공정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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