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5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1%p 오른 54.1%를 기록해,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11.1%p)도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취임 이후 고공 행진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하락 반전한 건 국정 운영 평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도층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이 결정적 요인이다. 조사에서 20대와 30대에서 부정평가가 3주 연속 65%대 안팎을 기록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민심이 떠난 요인이 한둘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소위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폭주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세제개편을 밀어붙여 온 국민을 투기꾼 취급을 한 것도 민심에 불을 질렀다.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추락하는 데도 국정 운영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방위병 근무 당시 탈영 의혹에 휩싸인 국방부 장관에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게 하고, 통일이 아닌 남북 ‘두 국가론’을 외치는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지만 60%를 넘던 지지율이 40%로 급락한 건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민심의 동향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곧 지지율이 다시 오를 거라 믿기 때문일까.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자신부터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도 이 점에 대해선 끝까지 입을 닫은 대통령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지금 국민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있다. 왜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누굴 위한 개헌인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진정 국민이 삶이 달라지나.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필요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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