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20일 오전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 ‘먹는 낙태약(임신중단의약품)’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과 국가 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가 모성과 태아를 살리고 양육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책 대신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우는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자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길수 목사는 “약물 한 알로 생명을 쉽게 지우는 것은 결코 ‘여성의 권리’나 ‘진보’가 아니며, 국가가 져야 할 출산·양육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태아가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독자적인 생명권의 주체임을 명백히 밝혔다”며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한쪽에서는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를 쓰며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태아의 숨통을 끊는 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는 극단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생명의 가치는 정권의 입맛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래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은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먹는 낙태약’ 도입 검토 지시 즉각 철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정책 지시에 대한 양심적 대응 △사회단체·의료계·종교계·국회·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정승민 원장(산부인과 간호사, 조산사)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세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태아는 그 주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그러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생명의 존재론적 가치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라며 “그리고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이 많은 낙태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은호 신부(카톨릭생명대학원)는 “여성들을 불법 낙태약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엔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했다.
박 신부는 “낙태 약물 도입 문제는 대한민국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도덕적 양심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약물 낙태는 생명권을 개인의 선택 아래 종속시킬 것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수많은 다른 약자들에 대한 연대의 기반마저 흔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임신 중이라는 한 여성 발언자는 “약물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약물 낙태는 여성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무고하게 죽어야 할 생명은 없다.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낙태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단체는 정부의 정책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전국민 서명운동,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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