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대안교육 학부모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당 발언이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을 잠재적 위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교육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이탈은 자녀 위한 고민의 결과”
참석자들은 많은 학부모가 공교육을 떠나는 이유가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날 많은 학부모가 공교육을 떠나는 것은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교육 관련 콘텐츠를 통해 드러난 학교 현실과 학교폭력 문제, 교실 붕괴 논란, 생활지도 약화 등을 언급하며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많은 부모가 자녀의 인성과 학습권, 정서적 안전을 위해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는 “공교육 현실에 대한 성찰 없이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한 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교육적 해결책이 아니라 위협과 압박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의 성장과 배움”
학부모들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본질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은 특정한 건물 안에 아이를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이미 검정고시 제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도 제정한 만큼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이미 검정고시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도 제정했다”며 “이는 국가 스스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과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만이 유일한 교육의 길이라면 왜 검정고시 제도가 존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교육행정은 통제보다 존중과 협력”
학부모연합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이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감의 역할은 학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한 가정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행정은 통제와 처벌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에게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을 향해서는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교육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팎 모든 아이 존중받아야”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이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며, 아이들은 각 가정에 맡겨진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은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각 가정에 맡겨진 소중한 존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시교육감의 대안교육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된 자리였다. 학부모들은 공교육 밖의 선택을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 다양성과 학생의 성장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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