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전국 지역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기 바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학연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교육 현장이 학력 저하와 교육의 정치·이념 편향, 학교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본래의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전국 지역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전학연은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 보호보다 특정 가치관과 이념이 우선되는 교육 흐름과 퀴어·동성애 편향교육 논란,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교육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은 정치적 실험이나 이념의 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인성 형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부모는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중요한 주체”이며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의 기준을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정치·이념 편향 해소 △학생 보호와 학습권 보장 △학부모 참여 확대 등에 두었음을 밝혔다.
이날 전학연 측이 발표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중도보수를 표방한 인물들이다. 최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발표한 교육감 후보자 교육정책 평가에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 자율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거나 종교계 사학의 자율적 교사 선발권을 지지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히는 등의 공통분모가 있다.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정책 및 행정의 최종 책임자이며 독립된 집행기구이다.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당 공천 없이 지방선거와 곁들여 치러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등한시한 게 사실이다. 누가 출마했고, 무슨 공약을 냈는지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알기가 쉽지 않아 그냥 이름 석 자만 보고 찍는다는 말이 돌 정도다.
각 세대에 배달된 후보자 유인물을 살펴봐도 자신을 보수 또는 진보 단일후보로 표기한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자신을 특정 진영의 단일 후보인양 내세운 건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자 현행 선거제도가 지닌 ‘깜깜이’ 선거의 맹점이다.
학부모들이 지지 후보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혼란을 미연에 막으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이들이 지지 후보 명단 발표와 함께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중도보수 세력이 책임 있게 결집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거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표명이 비슷한 노선과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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