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60일간의 종전 협상 착수를 담은 이란 관련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란 핵 문제와 동결자산 해제 조항이 자국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문안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와 액시오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종전 협상 관련 상황실 회의에서 협상안 일부 조항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수정 지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유리한 조건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핵심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의 뒤 “대통령은 미국에 유리하고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합의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수정한 MOU 문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안은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한 60일간의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고농축 우라늄 처리 조항 보완 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란 핵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문안에는 이란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은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확보하거나 처리할 것인지 MOU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됐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문안도 수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미국은 안정적 통항 보장을 중요한 협상 조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란이 본협상 전부터 고농축 우라늄 포기를 명문화하라는 요구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자산 해제도 핵심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합의에 이란 동결자산 해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란은 제재와 동결자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제재 완화나 대규모 자금 이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 직후 이란에 17억 달러를 전달한 일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직접 제재 완화보다는 걸프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보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이란이 합의에 응할 수 있는 경제적 명분과 맞물려 있다.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안보 의제라면, 동결자산 문제는 최종 합의의 실질적 보상 구조를 좌우할 변수로 평가됐다.
◈ 타결 의지는 유지… 조기 합의는 불투명
미국과 이란이 모두 합의 타결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일 내 MOU 체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당국자 2명은 액시오스에 “대통령은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본협상 전제 조건에 가깝게 요구할 경우 이란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정 문안이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전달돼 검토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기 타결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약 3일 안에 답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합의는 이뤄질 것이나, 얼마나 임박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란 종전 MOU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함께 다루는 복합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하면서 협상은 막판 진통에 들어갔지만, 양측은 수정안을 놓고 추가 조율을 이어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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