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회문제탐구’ 과목 학습자료가 현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크게 배치돼 논란이다. 이 자료에 담긴 ‘젠더퀴어’ 등 성 정체성 용어 나열과 ‘제3의 성’을 유도하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학부모 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논란이 된 학습자료엔 ‘시스젠더’, ‘젠더퀴어’, ‘에이젠더’ 등 8가지 성 정체성 용어와 함께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학생들이 직접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수십 가지 성 정체성과 함께 “남성은 거세를 통해, 여성은 유방 제거술을 통해 제3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학부모 단체는 이 학습자료의 구성 방식이 공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례 제시형 문항에서 학생을 동성애 상황에 놓인 인물과 동일시하며 ‘커밍아웃 찬반’ 의견을 서술하게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위험한 몰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수업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교수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3학년의 경우 ‘2015 교육과정’에 해당해 성적 소수자 차별 관련 단원을 무조건 가르쳐야 한다며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성별 이슈에 대해 특정 편을 들 수 없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학교 측의 설명은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배치된다. 해당 개정안에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는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삭제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 ‘소수자 집단’ 등으로 수정됐다. 비록 지금 고3 학생들의 경우 단계적 적용 원칙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대상이라지만 이미 공포된 최신 교육 지침의 중립적 취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이라 하는 건 어폐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게 바로 성 소수자 용어 관련 부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용어들이 문제가 돼 삭제했다는 걸 교육 현장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직시하려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대입시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3 학생들에게 이미 문제가 돼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성 정체성을 주입하는 게 과연 교육적이고 중립적인지 의문이다. 관할 시흥교육지원청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교육을 특정 성 가치관을 주입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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