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사업(대전북연결선)’과 관련해 예산 낭비 의혹과 절차적 타당성 검증을 공식 요구했다.
한남대는 23일 국가 산하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업이 약 37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철 운행 시간을 약 108초 단축하는 데 그치는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사업은 2029년까지 신대동에서 오정동에 이르는 약 5.15km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운행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으로, 총 3752억 4300만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부 노선이 한남대 캠퍼스를 관통하도록 계획되면서 학교 측은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남대는 해당 사업이 2006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를 반복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미 실시설계와 계약이 진행된 사업이 중단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가 이어지면서 비용이 반복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사업 타당성과 노선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남대는 100초 남짓한 시간 단축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설계 과정에서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안전 운행이 가능한 대전 조차장 경유 노선이 제시됐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경부선만 개선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남대 캠퍼스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남대는 해당 구간이 과거 농수로와 습지였던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된 지역으로,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철도 공사 시 노후 건물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동장 스탠드와 체육관 등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노선이 기존 설계에서 ‘3선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용량 산정이 과도했다며 예산 낭비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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