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북한을 “세계에서 인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2003년부터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온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의안이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결의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가족 강제 분리, 이산가족 문제 등 보다 폭넓은 인권 의제가 포함되고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민 복지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까지 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칫하면 제안국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의 참여 여부를 언급하며, 2000년대 중반에는 불참과 기권이 있었으나 이후 보수 정부에서는 적극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최근에는 참여 기조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참여 여부를 두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도 언급하며,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언론회는 “보편적 인권 문제는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분명한 원칙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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