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이 논란이 이어져 온 ‘비범죄 혐오 사건’(Non-Crime Hate Incidents·NCHI) 제도의 폐지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10일 범죄 및 치안법(Crime and Policing Bill)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수정안은 NCHI 제도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액튼의 영 경(Lord Young of Acton)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은 NCHI 기록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혐오 사건’으로 기록할 수 없게 된다.
이 수정안은 호건-호우 경(Lord Hogan-Howe) 등 여러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 기록된 NCHI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의 강화 신원조회에도 해당 기록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에는 NCHI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비판자들은 해당 제도가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거리 설교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2024년 스코틀랜드 목사인 앵거스 카메론(Angus Cameron)은 ‘혐오 범죄’ 관련 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된 뒤 스코틀랜드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면서 5,5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았고, 9,400파운드의 법률 비용도 지급받았다.
당시 경찰은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비범죄 혐오 사건 보고서’를 기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머런 목사는 이후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2024년 더 타임스(The Time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1만3,200건의 NCHI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의사, 목사,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현재의 NCHI 기록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칼버트 기독교연구소 공공정책 부국장은 상원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지지하고 NCHI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년 동안 경찰이 입증되지 않았고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불만 제기를 근거로 기독교인과 다른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혐오’ 혐의는 개인의 경력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오웰식 감시 체계를 연상시키며 이제는 제도를 폐지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남겨진 잘못된 기록을 삭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원은 이번에 비범죄 혐오 사건 제도를 완전히 없앨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의원들이 이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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