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한국이 미군의 군사적 지원이 제한되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 국방부는 이날 34쪽 분량의 ‘2026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발표하며, 한반도 방위를 포함한 미국의 중장기 국방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국방전략서는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문서로,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한 힘을 통한 평화 재건(Rebuilding Peace Through Strength for America’s New Golden Age)’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문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힘으로 억제하고, 동맹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북한, 주요 적대국으로 명시… 한반도 방위 핵심 현안으로 규정
2026 NDS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주요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한반도 방위를 중대한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뤘다. 전략서는 “북한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해 한국과 일본을 표적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위협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 전력, 미 본토까지 위협 수준 고도화”
국방전략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NDS는 “북한의 핵 군사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위협 인식과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 책임을 동맹국에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방전략서는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제한적 미군 지원 하에서도 주도적 억제 역량 보유”
한반도 방위와 관련해 국방전략서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평가했다. 문서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보다 제한적인 미군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의지 또한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의 변화가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동맹 책임 분담 강화로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국방전략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단순한 부담 전가가 아니라, 동맹의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서는 “동맹국이 보다 큰 방위 책임을 지는 구조는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동시에,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6 국방전략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방위에서 미국과 한국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첫 공식 문서로, 향후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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