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과 정관계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검사와 수사관, 경찰 인력을 포함해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은 특별검사 출범 전까지 관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당분간 각자의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이어가다가, 합수본 전용 사무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 공간에서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본부장 중심 수사 지휘 체계
합수본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하다 현 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맡았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총 25명이 파견됐다. 경찰 측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담당하며,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총 22명의 경찰 인력이 합수본에 합류했다.
◈검찰·경찰 역할 분담으로 수사 속도 제고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 검사들과 통일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 등 공공·반부패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담당하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존 기관 간 절차에서 발생하던 송치와 보완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수사 전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합수본 체제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개시 범위 문제도 해소돼 보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신천지 정관계 로비 의혹 전면 규명
합수본은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 특정 정당 가입이나 조직적 활동을 통한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출범과 함께 “수사 역량을 집중해 모든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문에 따른 수사 가속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체 구성을 통해 수사 속도를 높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검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 보도와 정치권 공방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이 본격 가동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건 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보다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포함한 40여 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이미 꾸린 상태다. 합수본 출범 이후 이들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병합되거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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