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법 도입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특검 출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며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은 물타기…본질은 민중기 특검 의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포함시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 추진 배경에 대해 “통일교 측에서 현 정권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해당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하며 통일교 측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에 진정성이 있다면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권 공세 확산…“핵심 의혹 배제한 특검은 실효성 없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특검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는 진실 규명보다는 방탄과 물타기 요소만 담겼다”며 “여야 협상보다는 단독 처리 가능성을 흘리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특검법에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특검을 하겠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을 처음부터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킨 것은 쟁점을 분산시키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특검법은 사건의 원인을 수사 대상에서 제거했다”며 “통일교 특검 논의의 출발점은 민중기 특검인데,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민주당 인사가 거론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정교분리 침해가 핵심…수사 범위 확대 필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법안이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정권을 봐주기 수사했느냐는 의혹에만 한정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통일교 의혹의 본질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에 신천지 의혹 수사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민중기 특검 의혹 역시 포함해 함께 들여다보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특정 사안을 성역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특검 추천권 놓고도 평행선…협상 재개 예정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역시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 특검법안만 정권 영향력 아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만나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30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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