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과 기후 위기,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닥친 시대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총서 3권이 출간됐다.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은 8일 ‘인구·기후·과학기술’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하나의 실존적 위기로 묶어 분석한 총서를 박영사를 통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서는 분리된 개별 현안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위기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PACT 전 이사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질문에 국내외 전문가 31명이 답하는 구조로 구성돼, 독자가 질문과 답변을 따라가며 원인·결과·정책 대안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서에는 인구 부문 9명, 기후 부문 7명, 과학기술 부문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해외 비교 사례와 정책 변동 요인, 구조적 제약 등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며 한국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짚었다.
인구편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가 야기할 지역 소멸과 노동력 부족, 돌봄 부담 등을 분석했다. 특히 프랑스·스웨덴 등 출산율 반등 국가의 육아휴직·세제 지원·보육 정책을 비교해 한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재정 규모와 사용률 격차를 설명했다.
기후편 ‘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은 기후변화가 외교안보, 에너지 체계, 국제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산업 구조 전환 속도, RE100 대응, 탄소 국경조정제(CBAM)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직면한 과제도 포함됐다.
과학기술편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은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 인재 유출과 연구비 배분, 규제 체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을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PACT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포럼과 여덟 차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 왔다. 이번 총서는 그 논의를 집약한 첫 결과물로, 단순 연구서를 넘어 입법과 정책을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형 총서를 표방한다. 향후 국회 포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경원 전 이사장은 “인구·기후·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적 위기이며 함께 다뤄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총서는 저출산과 기후 문제를 세대·사회 계약 체계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향후 공론화와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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