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외국 영화나 TV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이를 공유한 주민들에게까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BBC는 12일 보도를 통해 유엔 인권사무소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의 일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포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기술 발전이 감시 강화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고통과 억압, 두려움 속에 더 깊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북한을 탈출한 인물들과의 300건 이상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5년 이후 최소 6개의 새로운 법을 도입해 사형을 허용했고, 외국 콘텐츠 시청이나 공유 행위 역시 사형 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2020년 이후 외국 콘텐츠와 관련된 사형 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위법 행위를 막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 총살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집권 당시 경제 성장과 주민 생활 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2019년 이후 서방과의 외교를 회피하고 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탈북자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사치가 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유엔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이후 반복적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시도를 거부하면서 국제적 대응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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