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배치되는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먼저 성평등가족부 신설 계획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 설치는 행정조직법정주의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발상”이라며 “성평등은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헌법이 채택한 남녀 성별 이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 제도와 충돌한다”며 “이는 동성 결합과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행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성평등 정책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성평등 정책 도입 후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 공공기관의 여성 혜택, 여성 화장실 이용 등을 차지하며 생물학적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했다”며 “결국 올해 영국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성평등 정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원민경 후보자의 자격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원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지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 사실은 장관으로서 부적격임을 입증한다”며 “헌법과 충돌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자는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성평등가족부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민경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며 “우리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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