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기 출범 후 처음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처형, 고문, 강제 실종, 집단 처벌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 분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정치범 수용소 실태나 독재정권 체제 비판 등 주요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 정부는 잔혹함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며 “처형, 물리적 학대, 강제 실종, 집단적 처벌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53쪽이었던 보고서는 올해 25쪽으로 줄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꾸준히 증가했던 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임의적 살인, 불법 구금, 고문, 표현과 종교의 자유 제한, 강제노동, 아동 노동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가 포함됐다.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탈북 시도자의 공개처형, 해외 방송 청취자 처형, 홍수 피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처형 지시 의혹 등도 언급됐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 실태, 주민 선거권 제한, 정부 부패 등 기존 보고서에서 반복 지적되던 항목은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만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줄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사라졌다.
미국 정부는 다음날인 13일 논평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불법 처형, 고문, 강제노동, 표현과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인권침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분량 축소가 인권정책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무부는 보고서 축소 이유에 대해 “중복을 제거하고 가독성을 높였으며, 법적 의무에 충실하도록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정치체제나 정치범 수용소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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