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계획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FTX)의 절반이 9월로 연기됐다. 군은 이를 “극심한 폭염”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북한의 강한 반발 직후 내려진 결정인 만큼 대북 유화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UFS를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약 1만8000명과 미군이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참여한다. 훈련은 지휘소 연습(CPX)과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구성되지만, 당초 계획된 40여 건의 FTX 중 20여 건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합참은 “연중 균형된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폭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북한 압박 이후 내려진 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이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한 뒤 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다르다”며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UFS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진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이 명시됐으나, 올해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강조됐다. 합참은 “2024년에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위협 언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군 내부에서는 실기동 훈련 축소가 실전 대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수의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전환되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야외 기동 훈련 없는 컴퓨터 연습은 방위 능력에 차질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예정된 훈련마저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연기된 훈련이 9월에 정상적으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미북 또는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 훈련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사례가 있다.
이번 UFS에는 북한에 러시아군이 파병되는 가상 시나리오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고려한 것으로, 중국의 도발 억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 개념도 훈련에 반영됐다.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한다.
군 관계자는 “연합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위협을 방어하고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중국 협력 양상도 이번 훈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완화 기조가 두드러져, 억지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