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으로 얼룩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시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불공정 거래 사건의 평균 재범률은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배당을 거의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배당을 늘리면 내수와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언급했다. 이어 “조세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포부도 재차 확인됐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와 경쟁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달라. 함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오염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이 대통령이 처음 현장에서 천명한 것”이라며 “이번 거래소 방문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는 당시 “주가조작 등으로 시장 신뢰가 훼손되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실제로 그 공약들을 이행에 옮기기 위한 첫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과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병행된다면, 한국 증시는 단순한 수익창출의 공간을 넘어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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