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수형자 노역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벌금 대신 복역하며 형벌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명 ‘황제 노역’을 지적하고 교정시설의 산업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이 벌금 40억 원을 내지 않고 2년 8개월간 감옥에서 봉투 접기 같은 황제 노역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에 국민적 공분이 있었다”며, “일당으로 계산하면 하루 400만 원을 번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비상식적’이라며 제17호 대선 공약으로 ‘징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산업형 교정개혁’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수형자 1인당 연간 수감 비용과 실제 노역을 통한 생산가치의 격차를 문제 삼았다. “2023년 기준으로 수형자 한 명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연 3,100만 원에 달하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가치는 190만 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따뜻하게 먹여 살리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형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돼 있다”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도소에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며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세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역의 질을 높이고 형벌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앙골라 교도소는 농업 노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핀란드는 수형자들이 데이터 라벨링 업무에 참여하고,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는 전력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정시설을 산업화해 실질적인 사회 기여와 동시에 형벌로서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교정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문제도 언급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이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의협의회를 설치해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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