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논의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 결정이 정치권과 법원 내부 모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이 후보 사건을 포함한 대선 개입 논란,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대표 4인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고, 회의 당일에도 대표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 소집 논의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판결 속도는 전례 없이 빠른 것으로 평가되며,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둔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절차의 적절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법관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법관 대표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판결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회의 소집 논의 과정에서조차 일부 법관 대표들은 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특검법 발의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권한 침해와 재판 독립성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수 법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회의 결과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민감한 시기에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회의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원 내부의 분위기 역시 엇갈리고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부결되거나 입장 표명 없이 회의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안건 추가 검토 요청이 있으면 속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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