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공동대표 김은숙, 다청연)은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10가지 위법 사례, 국민 분노 속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허영 전 경희대 법대 석좌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10가지 위법 사례를 지적했다. ▲7일간 답변 기일 보장 안 함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탄핵소추 사유 변경 (사기탄핵) ▲피소추인(대통령)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 ▲번복된 증언 채택, 홍장원 메모 논란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각하하지 않음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 부적절 언행 ▲졸속 심판 진행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위 허영 교수의 10가지 위법사례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김진하 사무총장(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가를 증거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를 채택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가필 메모가 국정원 베테랑 감정사의 감정으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필체로 드러났다”며 “박선원은 홍장원 메모의 가필해 탄핵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없는 증거를 조작해 우리 자유를 강탈해 가려는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직후 지령을 받고 움직이려던 이적단체와 종북세력들은 언론과 검찰 정치계와 한 몸이 되어 사기 탄핵을 위해 일사 분란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판사 문형배는 한통속이 되어 쓰레기를 가지고 증거라고 쓰레기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과 법조계를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헌재는 불법 공수처의 딱풀 대통령 체포 영장과 중앙지검의 영장 기각을 숨기고 서부지검의 영장 쇼핑에 대통령 불법 구속까지 쓰레기 증거와 증언으로 시작된 민주당 이재명의 탄핵 놀이에 더 이상 협력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박선원은 극좌 반미주의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받고, 미문화원을 점거해 화염병을 투척하며 인질을 잡는 등 폭력적 행동을 저질렀으며, 과거 일심회 관련으로 청와대 기밀문건 8만 장과 대형트럭 2대 분량을 북으로 보내는 일에 일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돕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 넣는 것이 이적행위요 분명한 간첩 행위”라며 “박선원을 내세워 내란 조작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라고 했다.
김은숙 대표(다음세대부흥을위한학부모연합)는 “불의한 헌법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 3명이 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신”이라며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분 논란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SNS계정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호 발언을 하고 신영복 사상을 공감한다는 글도 썼다.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에서 스스로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쟁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써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희생을 폄훼했고 북침론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이런 반 대한민국적 사상·반 헌법적 이념을 가진 자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과거 판결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삼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나와 진술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고 승소 판결 후 추가 매입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 자격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이 있고, 남편이 속한 ‘공감’의 이사장 김이수는 윤석열 탄핵소추단 단장”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발언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관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했다.
나아가 “정정미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 거부를 했고,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위헌이라 했다”며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1항 과 5항을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이적 단체 찬양 행위 처벌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맴버 활동했다”며 “인민노련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라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불의한 재판관들은 사퇴하라고 했다.
안희정 대표(역사를사랑하는모임)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공산당”이라며 “중국에도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간첩법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간첩법은 실효성이 없어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는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신용태 씨(역사를사랑하는모임)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절대 공산화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일천만 기독교인이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며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사회적 계몽을 위해 외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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