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12일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 횃불회관 샬롬나비 회의실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경고
샬롬나비는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왔지만, 현재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반국가적 정치 세력과 좌파 세력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와 불법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 채용과 전산 시스템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무방비 대응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대응 조치"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대한 경고였으며,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된 것은 45년 만의 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를 단순히 내란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와 위헌적 법률 제정을 강행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 공정성 유지해야"
샬롬나비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탄핵을 이미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올바른 판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샬롬나비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불법 구속을 인정하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조치였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내란 수사와 영장 남용, 불법 구금이 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 권력 남용 제한 필요"
샬롬나비는 탄핵소추 남발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과 국회의 권한 제한도 요구했다. 이들은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이 구속되었고,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다"며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방지하기 위해 기각 시 탄핵 발의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제 및 안보 범죄자는 입법·사법·행정 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및 부실 운영이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해킹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대만과 같은 당일투표·현장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해야"
샬롬나비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을 방해하고 탄핵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집단"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이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만큼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탄핵을 각하해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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