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축소와 세입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추가 세부 과제와 보완 과제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처음 열린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대책회의에 대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