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신청 및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복지의 장벽을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과도 무관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본임부담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해 월 최대 20만원이 넘는 본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가장 중대한 독소조항인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