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11년 만에 열린 납북자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앞으론 훈령이 규정한 바대로 대책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 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위에서 "그간 '이산가족 기본계획',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대책위를 오랜 기간 생략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대책위는 관련 훈령에 따르면 연 2회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2012년 6월 이후 회의가 소집되지 않다가 11년 만인 이날 열렸다.
강 실장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내·국제 협조 및 세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은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통일부는 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억류자 가족들과 접촉하는 등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2일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가족들에겐 위로금과 함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위로 서신이 전달됐다. 서신을 받은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겠다"는 친필 감사 답신을 보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책위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와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인원이 위원을 맡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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