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통일부에 북한의 대남 간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게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민족'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통일·국방·보훈을 주제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는 건 개인의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외교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으로 이는 모두 국민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면서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민족인데, 그(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 제지하고, 그런 사람이 발붙일 수 없게끔 만들고 공동대응함으로써 평화를 깨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억지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요한 자문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국민방청객 97명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규범을 세팅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외교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북핵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불편한 이야기도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며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12년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이를 증명한다"고 답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외교 안보 통일 보훈 4가지는 측면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이라며 "국가안보는 우리는 삶과 번영,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고도화된 전력체계 그리고 우리 군과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대적관, 굳건한 동맹과 우방, 외교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교육이나 학교생활,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보훈문화를 정립해달라"며 "리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희생한 조국의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자문위원장은 보훈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방전문기자"라며 "국방 분야 관련 기자적 시각, 또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참석 여부에 관해서는 "있었는지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제동이 걸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간 약간의 현안이 있는데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그 현안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역할을 분담하느냐 정도의 현안"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