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조배숙 전 의원(가운데)이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상진 기자

조배숙 전 국회의원(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 5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조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이란 제목은 참 좋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참 많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있다”며 “동성애는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님에도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표현으로 막는다면 언론, 사상, 표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차별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것은 전체주의적 접근의 출발”이라고 했다.

그녀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바로 알고 반대해야 한다”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전도나 선교에 제한이 생긴다. 신앙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실례를 외국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통과 될 때, ‘(신앙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특히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영국의 청소년들 중에 성소수자와 트렌스젠더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결혼제도를 파괴하며, 기독교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며 “지금 영국의 크리스천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잘 알듯이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도 한국에 이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공동체가 번영하기를 원한다”며 “그러기 위해 건강한 가치관이 필요한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지킨다는 이유로 가치관과 건전한 성도덕을 파괴한다”고 했다.

이어 “제목에 현혹되면 안 된다. 악영향과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신앙의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선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동성애를 인정하면 진보적이거나 깨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회의 풍조가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 등 약자들을 앞세운 차별금지법은 그러나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해당 법안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신천지, 주사파 등을 반대하는 발언도 불가능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여기에 문화 혹은 네오 막시즘(Neo-Marxism)적인 배후가 있다며, 국가의존사회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 최초의 여성검사 출신으로 2020년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로 발탁된 조배숙 전 의원은 1986년부터 판사로 활동했다.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에 부대변인과 원대부대표를 역임하며 정계에 진출했으며, 2014년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다. 국민의당을 거쳐 2022년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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