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백신패스 결사 반대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1월 26일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한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 10일 만인 6일 오후 현재 동의인원 24만 7천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라며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백신이라는 것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라며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안 걸리자고 백신 맞다가 오히려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더욱 가관인 건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러한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서고,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며 “결론을 내리자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세 번째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요즘 상황에서 1~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조차 백신패스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기다가 부스터 샷 맞히겠다는 명분으로 3~4차까지 맞으라고 하게 되면 1~2차 때 부작용을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 네 번째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 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다.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를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는가”라며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 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들마저 경기에 찬물 끼얹는다며 백신패스에 결사반대하는 판국에 하루 확진자수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에 한해 2003년 1월 1일생에서 2009년생 12월 31일생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백신패스의 적용범위도 기존 다중이용시설 5개에서 식당, 카페, 미술관 등 16개로 확대하고, 식당이나 카페 이용시 미접종자의 입장 허용은 혼자나 일행 동행시 1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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