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키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품게 되어 명실상부한 '공룡부처'의 위상을 과시하게 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상상력에 기반을 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복수(複數) 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게 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기획 및 발굴,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전략기획 기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 차관 쪽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또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경부의 ICT 연구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을 이관했다"며 "방통위는 지금처럼 방송 규제기능과 공공성•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 기능을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사업을 감안해 미래부 ICT 차관에게 이관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과거 체신부 등 우정산업 자체가 통신의 상당한 축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부로 이관했다"고 소개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미래부가 너무 비대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차 개편안 발표 때처럼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의 두 축인 창조경제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굴 중 미래부는 분명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