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원래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 있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4월 총선 전 지급' 논란이 일었던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딱 못박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한시적 부가세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진다"며 "과세를 하는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필요 재원을) 추계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언론이 '100조', '25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과장된 것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 대해선 "이분들이 갈등하는 것보단 검찰개혁에 힘을 합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노력을 했다"며 "그게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검찰 등 출입기자단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이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그게 그대로 작동을 잘하면 정부 각 부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치 경력에 비해 대중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두고는 "제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 반면에 자기 정치를 하는 데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