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김준명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로 매년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에이즈 감염환자는 국내에서 2013년에 1,000명을 돌파한 이후로, 2019년에는 1,2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나 최근에는 20대에서 35% 이상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 교수는 “2018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근거로 HIV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 접촉이며 전체 60% 이상”이라고 했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경우가 70%를 넘었다. 더욱 놀라운 건 18~19세의 10대 만을 조사해보면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즉 동성 간의 문란한 성 접촉의 위험성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2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교회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너무 허술한 감이 있다.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천주교와 불교의 종교예식이 전면 허용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한 종교 차별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와 연계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장 80일간이나 폐쇄 조치를 당했다. 이는 식당이나 PC방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하루 이틀 문을 닫고 방역을 실시한 후에 다시 영업을 개시토록 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장의 차별금지조치 의무 중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장권한 대행이 서울시의 조례를 사실상 위반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계에서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그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게 아닌가하는 유의미한 조사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이 전세계 45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로 조사됐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헨릭 살예 교수 연구진은 2일(현지 시각)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9월 1일 현재 45국 인구 34억 명 중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이 0.06%로 가장 낮았다.
감염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만 가지고 코로나19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접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다른 나라와 비교해 방역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시행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수한 방역시스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집단적인 조치로 거둘 기대효과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고통을 먼저 고려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할수록 통제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치료 백신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치사율이 폐렴이나 독감 등에 비해서도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정부가 한국교회에 가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과도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다. 국민들 사이에서 ‘방역정치’라는 비판이 일어도 정부는 흔들림이 없다. 반면에 20~40대 주로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실태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정말 심각한데 언론에서 조차 금기어가 될 정도라면 더 큰 문제이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을 매개로 한 감염병의 특성상 그 사회적 폐해는 코로나19 못지않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준은 무관심하거나 관대할 정도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조치, 성 소수자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이런 이중 잣대야말로 비정상적이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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