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명목하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5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진된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봤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 면적당 의사 수가 많음으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역과 전문과목 등의 불균형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개원 의사들의 일부를 병원 근무 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다.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많은 의사가 미용, 성형 등 미용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 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나"며 "정원 49명의 서남의대를 부실 의대 교육을 이유로 의료계 자체의 노력으로 폐지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데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그 효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 정원 수 확대와 의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는 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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