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좌우를 넘어서 선거의 공공성에 관한 것이고 의혹을 가진 국민들도 많기에, 우리가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래서 적어도 2022년 대선에서는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7일 보도된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전자투표기나 계수기(counting machine)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며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수출했는데, 2006년에 네덜랜드 내 해커그룹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경악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종이투표와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게 네덜란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네덜란드산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독일에서도 여론이 일어나 헌법소송이 진행됐다. 그 취지는 ‘해킹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선거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선거의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전자투표만이 아니라 계수기도 연산이 들어가기에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009년도에 독일에서도 전자투표기계 사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역시 종이투표와 수개표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독일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전자투표’ 시스템에만 한정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선거에서 컴퓨터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서 계수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검증 가능해야 하고, 그렇기에 기계 사용을 배제하고, 관심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에서는 더 나아가서 투명투표함도 활용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증폭되고 있다”며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혹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적극 주장해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소위 보수 우파의 내부적 분열 요소가 돼서 다른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