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올해가 11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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