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 등 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위협도 부각시켰다.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비판을 추가하면서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명시했다.

또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초 일본인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슬람 과격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처음 기술했다. 백서는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 능력, 대 언론 홍보능력 등을 무기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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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방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