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한국의 지분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29일(현지시간) 토니애벗 호주 총리가 "AIIB 창립 회원국 참가를 위한 MOU를 체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분율 결정에서 중국, 인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밀려나게 됐다.
AIIB 지분율은 GDP를 우선순위로 국가별 납입의사 등에 따라 최종 참여지분을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21개국이 서명한 AIIB 가입 MOU에서는 GDP를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의사 등 기타변수를 고려해 지분율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서는 역외국가들도 참여를 결정했지만 역외국가의 지분율 확보는 한계가 있어 한국이 사실상 4위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러시아와 브라질도 최근 AIIB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지분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은 20여개국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 안팎의 지분을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참가국이 40개국에 달하면서 지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도 처음엔 50% 가까운 지분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참여국들이 지배구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데다 참가국들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30%선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분율과 관련해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대신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우리 지분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적정 지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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