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통일이 가까워 옴에 따라, 교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사)한반도평화화해협력포럼(이사장 최성규 목사, KORC)은 6일 오전 7시 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의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제1회 조찬포럼을 갖기도 했다.
임을출 박사(경남대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은 독일이 통합사례와는 달리 정치적 통일에 앞서 사회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통합공간을 최대한 넓혀가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 모두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0.4 남북정상선언과 그 후속합의 내용은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보건, 의료, 환경 분야 등)의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과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남북한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고,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성공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전제 조건은 우리의 교류협력 의지와 실천계획을 북한 당국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라 했다.
임 박사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언술과 달리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기간 신중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 보고,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화해협력단계 혹은 평화공존단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과거 사화문화교류는 적지 않은 장애물에 직면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회문화교류가 재개된다면 중장기 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문화협력사업 범위의 확대 ▲사회문화교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 ▲향후 남북간 문화 학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적절한 정부이 지원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을출 박사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문화교류의 재정지원방안의 마련과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장기 협력 및 사회문화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 이행기구 구성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노력 필요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협력기금 계정 설치 ▶사화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한 인적 역량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논찬은 정낙근 박사(여의도연구소 정책연구실장)와 김병욱 박사(북한개발연구소장)가 했다. 특히 김 박사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자면 지난 기간의 이벤트식 교류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상화 중심 교류와 더불어 통합 중심 교류에 목표를 둔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박사는 "남북한 중소 도시간의 사회문화교류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간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미시지역의 사회문화실태에 대한 정보나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탈북민 출신 연구자들과 공동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통합 중심 교류를 지향해야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기나 아리랑을 넘어선 제3의 문화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통일준비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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