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18일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 중순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예정됐던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경기 침체 우려로 18개월 연기해 2017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아베 총리는 4월 첫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에 빠졌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로 공공 채무의 개선 작업이 지연될 것이나 경제에 대한 위험이 더 큰 문제라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조기 총선 일자는 12월14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제에 관한 나쁜 소식이 이어지는 와중에 조기 총선을 결정한 것은 모험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견실한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야당이 아직도 취약하고 정비되지 않았을 때 총선을 통해 권력 기반을 보다 공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급증하는 공공 채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나 지난 4월 5%에서 8%로 소비세를 인상한 뒤 소비자 및 기업의 지출이 급감해 경기 후퇴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2년 집권 동안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일본의 공공 채무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건강 보험 및 노령 연금 비용 급증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집권 후 1년 만에 물러났으나 2012년 말 두 번째로 총선에 승리해 재취임했다. 디플레와 스태그네이션으로 일본 경제는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시달렸다. 아베는 통화량 증가, 공공 지출 확대 및 개혁 조치 등을 통해 경제의 부활을 약속했다.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