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법무부의 협약 이행법률 제정관련 공청회와 공동으로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아동관련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동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결혼증가 및 이에 따른 국제아동탈취사건의 증가 등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 국제아동탈취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할 수 있는 동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국제아동탈취협약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윤종섭 서울가정법원판사,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전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
※ 안동현 한양대 소아정신과 교수,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아동탈취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미가입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동 협약 가입을 위한 소정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예정이다.
※ 법무부의 협약 이행법률 제정관련 공청회와 공동으로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아동관련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동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결혼증가 및 이에 따른 국제아동탈취사건의 증가 등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 국제아동탈취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할 수 있는 동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국제아동탈취협약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윤종섭 서울가정법원판사,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전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
※ 안동현 한양대 소아정신과 교수,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아동탈취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미가입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동 협약 가입을 위한 소정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