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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김유정 의원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ㆍ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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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째 파행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변경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차질을 빚은 데 이어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까지 파행되고 있다.
당초 국회 교과위의 교육청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1시30분에 시작됐다.
그러나 1시간1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박영아 의원의 사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느라 정작 서울교육청 국정감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날 오전 개회선언 직후 변재일 위원장이 "야권에서는 박영아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고 한나라당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이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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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박영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ㆍ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교과위의 국정감사는 시작 한시간여만에 정회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일 교과부 본부감사 당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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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제 발언의 요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상당히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제 발언이 생략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에게 하는 말로 오해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표가 있다면 그 대표는 북한에 가야 된다는 발언을 (야당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왜곡했다"며 "그런 분이 만약 있다면 스스로 하라는 거지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어떻게 사과인가", "야당 의원에게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인가",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결국 변 위원장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과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여야 간사간 회의를 하겠다"며 낮 12시40분 정회했다. 이후 오후 4시40분까지 회의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정회 중에 변 위원장은 최근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이 언론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다음 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불러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선 안된다고 말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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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교과위 국감 일시중단
(서울=연합뉴스)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 문제로 감사가 중단돼 있다.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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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과부가 이날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대상을 발표한 데 대해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사립대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립대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는데 거점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중점대상에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간 격한 논쟁을 불러온 `역사교과서ㆍ교육과정 개발 추진 경과' 자료가 정회 중인 오후 3시10분 교과부에서 제출돼 의원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교육청 국감 파행을 조장했다"고 비판한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할 때 `야당 의원들이 오늘 교육청 국감을 회피하려고 음모적이고 조작된 시나리오를 갖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한 게 아니냐'고 말했는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항의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설사 개인적인 심증으로 교육청 국감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런 중대한 말을 어떻게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느냐"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