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방어조치를 할 경우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은 일방적으로 설정해 발표한 동중국해 일대 방공식별구역(ADIZ)에 우리 영공인 제주도 서쪽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진 것이다.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군사적 긴장감은 여느 때보다 팽팽해진 상태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항의에도 '발언할 권리가 없다'며 일축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항의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이 지역을 통보 없이 통과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 방어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공(防空)은 영공과 달리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는 구역으로 항공기 식별을 위한 곳이다. (중국이 방어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도발이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이어도 상공 통과를 통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곳은 우리의 군사적 관할권 작전인가구역이다. 정부는 통보 없이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공은 영공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이어도 관할권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어도는 한국군 작전인가구역에 포함돼 있어 해군과 공군이 작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등 우리와 중첩된 부분에 대해 28일 열리는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간 회담을 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회담 진행 상황을 봐 가며 공개가 필요한 것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쉬징밍(徐京明·육군소장)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쉬징밍 국방무관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도 서쪽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대략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남북 20㎞, 동서 115㎞가량이 겹친다.
한편 28일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한다.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외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 양국 군사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와 중국의 총참모부를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 여부도 논의된다. 앞서 지난 6월4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해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한중 군사회담을 갖고 양국 군 수뇌부간 핫라인 설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핫라인 설치가 구체화되면 북한의 도발과 같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 군 당국간 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