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페루 의회 산하 위원회가 국가 보호 시설에 머무는 취약 아동들의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고 6월 9일(햔지시각) 보도했다. 밀라그로스 하우레기 데 아과요 페루 의원은 관료주의적 지연으로 인해 아동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의 입양 촉진 법안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과요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수많은 아동이 길고 복잡한 법적 소송에 발목이 잡혀 청춘을 시설에서 허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관료주의적인 행정 지연에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느린 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페루 정치권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법 소송 대신 행정 절차 도입 입양 대기 시간 획기적 단축
전격 통과된 제안은 법안 14539/2025-CR호로 명명되었으며 페루의 아동 및 청소년법과 입법 법령 1297호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 기관이 보호 아동의 가족 보호 여부와 입양 자격을 판단할 때, 지루한 법원 소송 대신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련 행정 절차의 총괄 및 실무 감독은 페루 여성취약계층부(MIMP) 산하의 전담 기관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페루 의회는 이번 법안 발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입양 절차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국가 보호 아래 있는 아동들이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가족의 품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안 지지자들은 현재 수천 명의 아동이 법적 지위 판결만을 기다리며 보육 시설에 기약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은 기존의 사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어, 아동들이 새로운 입양 가족을 만나 애착을 형성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동 보호 기관 및 시민사회 지지 속 본회의 최종 통과 주목
이 획기적인 국가 보호 아동 입양 촉진 법안은 앞서 지난 5월 페루 의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초기 입법 지원을 확고히 다진 바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제도 개혁이 기존의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와 사법부의 검토 권한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전체 입양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의 심의 과정에는 페루 옴부즈만 사무소와 여성취약계층부 관계자를 비롯해 위탁 가정 및 입양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제공하는 여러 아동 보호 단체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의회 공식 기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정부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아동들이 보호 시설에서 보내는 귀중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입양 절차 간소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마친 해당 입양 촉진 법안은 이제 페루 의회의 본회의 등 남은 공식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입양 자격을 갖춘 수많은 페루의 국가 보호 아동들이 과거의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가정에 위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