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학문영역에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재단이 한국의 모든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젠더 혁신정책’을 반영, 동성애 비판 논문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교계는 객관적인 학문의 영역마저 젠데 이데올로기로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단은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 명시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평가 착안점에서 비롯됐다. 재단이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모두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의 평가항목으로 두고, 이를 항목과락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내학술지 전체 분야 논문에 젠더 혁신 즉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은 거다.
재단 측은 이 평가기준이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설명이나 실상으로 그렇지 않다.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하게 되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목 총점 0점을 부과하는 경우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로 보기 어렵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동성애에 우호적인 논문은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논문은 배제하겠다는 건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학문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500여 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학술지 평가를 통한 젠더이념 강제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차별과 편견 지양을 명분으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배제되거나 심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건 학문의 영역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지원 기관이 젠더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킨 건 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다. KCI 등재와 학술지 인증이라는 막강한 제도적 권한을 본연의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연구역량 강화에 쏟지 않고 젠더를 조장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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