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중국이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외교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소개했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하의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백서는 2005년 발표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문서와 비교해 핵심적으로 달라진 점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의 누락이라는 점이다. 2005년 백서에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장이 명시됐고, 2017년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발표된 중국의 외교·안보 관련 공식 문서와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자오퉁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명백하게 피해왔다”고 분석했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이 표현을 바꾼 배경으로 북한의 압박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수년간 핵 문제가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중국에 이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해왔다”며 “중국이 최근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CMP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북중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외교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존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자신과 가까이 두고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핵 확장을 억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백서 내용 변화는 중국의 대북 정책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할 경우,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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