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전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제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비상임)은 9일(현지시간) 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Capital Cable)’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로 이끌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APEC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APEC이 가까워진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 개최의 공로가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 점이 회담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이재명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북한이 이를 경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2018년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조치가 재개되거나, 한국 정부의 일방적 평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유화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한미 연합태세와 핵억지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관계 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언어적 위협이나 미사일 발사, 군사 퍼레이드에서 실제 물리적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로 일시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또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점에 ‘무엇보다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화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한미 간 시각차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국장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gray zone provocation)’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전면전이 아닌 비대칭적 수단을 활용한 도발로 압박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연합 억제력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조되는 한반도 외교 정세 속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실질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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