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철강의 무관세 수입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유럽 내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유럽 제철소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의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하며, 유럽 산업의 자립과 재건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 관세율은 5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하며 수입산 철강의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830만 톤으로 제한했다. 이를 초과하는 철강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 경제 안보, 전략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이 유럽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가 철강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면서, 유럽 철강업계가 지속적인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통계청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770억 유로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731억 유로 상당을 수입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전 세계 철강의 과잉 생산 능력이 약 6억 200만 톤에 이르며, 이는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약 4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별 수입 쿼터는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가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EU 시장으로의 저가 철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철강업계는 이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산 철강의 가격 공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현재 유럽 철강산업 종사자는 약 30만 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1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U는 2018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해 국가별 관세율 할당(TRQ)을 설정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 조치는 2026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는 못했다. EU는 향후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 철강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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