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입력 2025. 09. 26 20:41

대안학교, 정체성도 지키고 재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안교육 지속성’ 주제 교육미션포럼 열려

재정지원 불명확, 인가·등록 현실적 제약 등 과제
‘교육바우처’, 자율성과 재정 기반 확보에 효과적
대안교육, 사회 더욱 풍성하게 하는 창의적 실험

제3회 교육미션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대안학교’는 기존의 제도권 공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방법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근대교육을 소개하고 정착시켰던 기독교계는 많은 대안학교를 통해 ‘기독교 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및 관련 법 체계는 아직 대안학교의 활발한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안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와 사단법인 글로벌선진교육은 26일 오후 서울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안교육 지속성’이라는 주제로 제3회 교육미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법적 쟁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끈 함승수 교수(명지대 교육대학원, 명지대 교육미션센터장)는 대안교육에 대한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 뒤, 이것이 “대한교육의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적 교육체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은 공적 ‘학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대안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공론화했다”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그러나 법제화 이후에도 재정지원의 불명확성, 인가 및 등록 과정의 현실적 제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따라서 법제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승수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그는 이번 발표의 결론에서 “대안교육기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대안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바우처 제도’가 제안되었다는 것”이라며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교육활동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령 바우처를 지급받은 학생이 특정 대안학교를 선택해 그곳에 교육바우처를 내면 이 학교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교 입장에선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교육을 질을 높이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장들을 인터뷰한 함 교수는 “기관장들은 교육바우처 제도를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환경 선택권을 제공하며, 대안교육기관의 고유한 교육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함 교수는 “바우처 방식의 운영비 지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니어서 대안교육기관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선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교육, GVCS 설립자)이 기조강연을 했으며, 이인희 교장(꿈의학교, 교육학 박사)이 주제발표를, 장한섭 교장(이야기학교, 총신대 겸임교수)과 이은실 교수(한동대 교육대학원)가 논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