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함됐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는 앞선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인해 늦어졌다. 최교진 장관과 원민경 장관이 새롭게 임명되며 공석은 메워졌지만, 과정 전반에서 자격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의가 이어졌다. 이로써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원칙과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같은 날 정부는 차지훈 변호사를 신임 주유엔대사로 임명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차 대사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무죄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라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사가 외교 핵심 요직에 임명된 것은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유엔대사는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인선과 외교 라인 임명이 모두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 깊은 인물이 국제 무대 대표로 나서는 것은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익과 전문성을 내세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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