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핵심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사이버폭력 등 불법 콘텐츠로 인한 장기적, 반복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푸른나무재단,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공동 주최했다.
우선,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을 맡아온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불법콘텐츠에 대한 대응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정 본부장은 “플랫폼 간 전이를 통한 콘텐츠 확산은 빨라졌지만, 플랫폼 기업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신속대응-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대응체계 전환과 신속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강영은 변호사는 “생성형 AI, 소셜미디어의 결합으로 불법‧유해콘텐츠가 대량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으며, 알고리즘에 기반한 노출도 보다 심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대응은 시정 요구 및 명령, 기업 자율규제에 머물러 신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삭제 기한의 명확화, 위험평가 도입, 투명성 보고 강화, 의무 위반에 강력한 제재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 박종효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나현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조사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김은혜 팀장, 경기승지초등학교 양기정 교사,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김우석 과장,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노현서 과장 등 현장 전문가 및 행정부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황영기 회장은 “국내에서는 모호한 규정 탓에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어린 나이에도 그 피해의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며 “초록우산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더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현실을 고려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옹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삭제 지연과 피해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 기한 명확화’, ‘위험평가 도입’, ‘제재 강화’와 같은 입법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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